이재명 대통령 "지속 성장의 토대는 균형 발전…5극 3특 전략 속도 내야"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17 10:31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차 국무회의에서 지속 성장의 핵심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며 '5극 3특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고,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책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청년 고용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차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국가균형성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이고, 그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1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임을 상기시키며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라고 언급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도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현안 토의에서는 각 부처별 균형성장 방안이 보고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방 우대 사업 확대를 위해 통합 지표 개발을 제시하자,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은 성과를 낸 지방정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정교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업 지방 이전 관련 발언에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공공요금이 저렴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를 강조했다. 또한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 기업 유인책을 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회적 경제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축소한 사회적 경제 부문을 복구해 사회 연대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총괄 부서를 지정해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해 "용도가 제한돼 불필요한 시설 공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별회계법 개정을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햇빛 소득 마을 사업' 보고를 들은 뒤에는 "농촌은 태양광과 관련해 기회의 땅"이라며 "예산 지원이 아닌 정책 전환만으로도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에게는 "지방에 금융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부처 인사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하며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산하 기관들을 각별히 챙겨 성과를 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