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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달러 투자 방식 이견에 '발목'…가격 경쟁력에 치명타
자동차 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UPI 연합뉴스)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확정하면서, 기존 25% 관세를 유지하게 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심각한 가격 경쟁력 위기에 직면했다. 이로써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산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떠안게 됐다.
당초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이 발 빠르게 세부 조건에 합의하며 관세 인하 혜택을 먼저 가져갔다.
15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사진= 연합뉴스)
현재 한미 양국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 방식이다. 미국은 일본이 체결한 것과 유사한 수준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투자처 지정부터 이익 배분까지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건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합의안을 우리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 워싱턴 연합뉴스)
이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언급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하 약속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미 투자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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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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