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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사고 책임부터 도급 사업 범위까지…군 특수성 맞는 기준 마련 착수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육군 모 부대에서 훈련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구급차가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육군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2022년부터 법 적용이 공공기관으로 확대됐지만, 군의 고유 임무 특성상 명확한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연구는 훈련 중 사고의 법적 성격 규명과 도급·용역 사업의 책임 소재 명확화를 핵심 과제로 다룬다. 이를 위해 국내외 판례, 경찰·소방 등 유사 기관 및 해외 군대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권고 수준인 군 안전조직의 진단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내부 안전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육군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병 안전을 최우선하는 실질적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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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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