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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헌법 포기 요구"라며 강력 규탄…향후 협상은 '비핵화' 아닌 '핵 군축' 테이블로 이끌려는 포석
북한이 지난해 11월 시험발사한 ICBM '화성포-19형'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15일,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는 법적으로 '영구히 고착된' 불가역적인 사안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또한, 이 지위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대표부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밝힌 것을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은 미국의 발언이 자신들의 헌법과 제도를 포기하라는 의미이며, 공존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 보유가 지역의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다고 역설했다.
오히려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확장억제 제공, 핵잠수함 기술 이전 등 '핵 전파 행위'로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고 비판하며, 핵 군축 의무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핵확산방지조약(NPT) 밖에 있는 자신들에게 IAEA가 간섭할 법적, 도덕적 명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향후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고, 대화의 성격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으로 이끌어가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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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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