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1일 (금)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조사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양측은 1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최종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2025-12-01 08:37:42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자는 이른바 '징계성 인사론'이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정부가 현재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인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검사장의 사퇴로 인사 문제는 정리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강경 대응론이 제기된 바 있다.
2025-11-24 16:38:30
더불어민주당은 16일, '12·3 내란 의혹 사건'이 특정 재판부로 집중된 배당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사법당국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이 몰린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의 전담부를 운용하는 이유와 그 결정 과정을 명확히
2025-11-16 14:57:29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났다. 당초 퇴임사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노 대행은 퇴임사에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2025-11-14 13:58:5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라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행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또한 항소 포기된 대장동
2025-11-13 15:12:58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이의 제기를 '조직적 저항'으로 간주하고, 국정조사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사건을 날조해 기소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검사들에 대해 국정조사 등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과거 "윤석열 구속 취소에는 목소리를 내지
2025-11-11 20:09:54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틀 만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검찰이 전날(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 등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항소 불필요 의견을 내자 논의 끝에 항소를 금지한 것으로
2025-11-08 12:29:23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2025-11-08 08:13:3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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