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항소 포기' 사태 안고 퇴임…"후배 검사 징계 멈춰달라"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14 13:58

'항명' 시각에 "안타깝다"…의사결정 핵심 의혹엔 '해명 없이' 떠나

퇴임식 마치고 대검 나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식을 마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났다. 당초 퇴임사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노 대행은 퇴임사에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수사팀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과의 논의 과정을 둘러싼 항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를 전한 것"이라며,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 징계 강화법을 추진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필요한 조치"를 언급하는 등 정부·여당의 대응 기류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 대행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다시 한번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선택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이 78년간 수행해왔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갈등과 반목보다는 힘을 합쳐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내부 화합을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7월부터 직무대행을 맡아온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12일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