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민주당, '항명' 검찰엔 "가만 안 둬"... 국민의힘 '외압' 공세엔 "내란 정당" 맞불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이의 제기를 '조직적 저항'으로 간주하고, 국정조사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사건을 날조해 기소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검사들에 대해 국정조사 등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과거 "윤석열 구속 취소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이중적 태도를 꼬집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련자 징계를 촉구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고위직부터 평검사까지 모두 징계 대상"이라 못 박고,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의견을 표출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거론되는 모든 방안을 추진하고, 망설이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예로 '특검'을 거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응의 강도와 방식을 두고 입장 차이가 감지된다. 한 당직자는 법사위 청문회부터 시작해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이라 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현안 질의나 청문회 수준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국정조사까지는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가 '윗선의 압력'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내란 세력"이라 맹비난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SNS에서 "내란의 근원은 친윤 정치검찰이며, 국민의힘은 그 본진"이라며 "검찰의 신호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조건반사 같다"고 비꼬았다.
박주민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원론적인 수준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며 외압설을 부인했다.
서영교 의원도 "법무부 보고는 통상적 절차"라고 강조하며 "검찰이 과거 정적을 제거하려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자행했던 구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트럼프 관세’ 제동 건 美 대법원, 한미 ‘안보 팩트시트’ 이행도 멈추나
-
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권한 밖 위법"... 1,335억 달러 환급 소송 폭풍 예고
-
전운 감도는 중동… 미-이란 협상 결렬에 군사 충돌 초읽기
-
민주, ‘3대 사법개혁법’·‘중수청’ 2월 처리… 여야 입법 전쟁 예고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동… “투기에 금융 혜택 부당”
-
OpenAI, 美 의회서 경고 "Check 中 딥시크, 우리 AI 모델 훔쳐 쓰고 있다"
-
‘위로부터의 내란’ 엄중 문책… 한덕수, 노태우보다 무거운 23년
-
'트럼프 리스크'에 등 돌린 유럽... 프랑스, 독자적 대러 협상 카드 만지작
-
대법원 판결도 헌재 심판대로… '소송 지옥' 우려 속 입법 강행
-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시위 진압 첫 사과... "국민 목소리 귀 기울일 것"
-
"늦게 고소했으니 비상식"… 경찰, 공소시효 앞둔 사기 피해자에 '불송치'
사기 혐의로 실형을 복역한 피의자가 동일 수법의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으나,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김모(33)씨가 전 직장 상사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김씨는 가해자 A씨가 2019년 이미 다른 직장 동료들을
-
헌정사상 첫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판결... 법원 일대 긴장감 최고조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는 선고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법원은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 중이다. 법원 인근 정곡빌딩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석방과 무죄 판결을
-
김정은, 방사포 직접 운전하며 국방력 과시... “9차 당대회서 새 로드맵 천명”
제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600㎜ 대구경 방사포를 대규모로 공개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주요 군수기업소가 단 2개월 만에 50문의 방사포를 증산해 당대회에
-
‘유감 표명’ 수용하며 수위 조절한 北 김여정, ‘두 국가’ 기조는 재확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사건 유감 표명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재발 방지 보장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새해 초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정 장관이 공식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
‘하늘이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입문과 복도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하늘이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안팎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
대법원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 최고법원 권위 부정하는 4심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 시도에 대해 헌법 위배 및 사법 체계 혼란을 이유로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 개정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하며,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회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
법원, 특검 ‘별건 수사’에 잇단 제동… "수사 범위 일탈은 위헌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원이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화한 사건에는 ‘무리한 수사’라는 평가가, 실체적 진실 증명에 실패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는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따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팀이
-
비트코인, 3년 만에 최대 낙폭… '트럼프 랠리' 끝나나
지난해 10월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던 시가총액 1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난주 고점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주저앉으며 극심한 변동성을 노출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9개월 만에 8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7만 달러 선마저 무너지며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5일 하루에만 12% 이상 급락하며
-
경찰, ‘위증 혐의’ 로저스 쿠팡 대표 5시간째 조사… “수사 성실히 임할 것”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재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의 진위 및 위증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당시 로저스 대표는
-
"통신과 배달의 결합" 대한민국단골-(주)바이럴솔루션, 전략적 업무제휴
▲2026년 2월 4일, (주)바이럴솔루션과 전국지역상권 활성화 협동조합이 '배달 플랫폼' 사업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 통신 솔루션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대표이사 정세균)와 (주)바이럴솔루션(상무 송재민)이 국내 통신 및 배달 플랫폼 시장의 새로운 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