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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항명' 검찰엔 "가만 안 둬"... 국민의힘 '외압' 공세엔 "내란 정당" 맞불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이의 제기를 '조직적 저항'으로 간주하고, 국정조사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사건을 날조해 기소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검사들에 대해 국정조사 등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과거 "윤석열 구속 취소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이중적 태도를 꼬집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련자 징계를 촉구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고위직부터 평검사까지 모두 징계 대상"이라 못 박고,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의견을 표출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거론되는 모든 방안을 추진하고, 망설이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예로 '특검'을 거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응의 강도와 방식을 두고 입장 차이가 감지된다. 한 당직자는 법사위 청문회부터 시작해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이라 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현안 질의나 청문회 수준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국정조사까지는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가 '윗선의 압력'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내란 세력"이라 맹비난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SNS에서 "내란의 근원은 친윤 정치검찰이며, 국민의힘은 그 본진"이라며 "검찰의 신호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조건반사 같다"고 비꼬았다.
박주민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원론적인 수준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며 외압설을 부인했다.
서영교 의원도 "법무부 보고는 통상적 절차"라고 강조하며 "검찰이 과거 정적을 제거하려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자행했던 구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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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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