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1일 (월)

로그인 회원가입

storage/advertisement/tdLp6itCvAh11IofnpGKmBmTuVRavzgeU73sSrDt.gif

여기에 광고하세요!!

뉴스홈 정치 정치일반

멈춰 선 국회, 예산안·세법·국조 '3중 암초'에 걸렸다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2-01 08:37

1일 본회의 자동 부의 시작… 시한 하루 남기고 막판 조율 시도, 타결 가능성은?

회동하는 여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조사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양측은 1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최종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정책 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주요 쟁점 예산에서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대립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11건을 처리했으나, 핵심 쟁점인 법인세와 교육세 법안은 의결이 불발돼 원내지도부 협상 과제로 남겨졌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법인세율 원상 복구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 완화를 내세우며 과표 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인상에 반대했다.

교육세의 경우,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의 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정부안이 논의 중이다. 법인세·교육세법은 최종 합의 실패 시 정부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산안 심사 기한 내 타결 불발로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에서 쟁점을 최대한 줄인 뒤 원내대표 담판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정 시한인 2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단독 수정안 처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법사위 독단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채택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내부 조율을 거쳐 이번 주 초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우창

기자

#대장동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송언석 #예산안

국제일반

이 대통령 "흡수통일 없다" 선 긋기… 튀르키예와 '원전·방산 동맹' 시동

생활·문화

5억 스페인어권 독자, 한국의 '위안부 역사' 처음 만난다

"주말엔 봄처럼 포근한데..." 월요일부터 영하권 '곤두박질'

가을비 가고 겨울 온다…27일 전국 비 뿌린 뒤 '꽁꽁'

서쪽은 '살얼음', 동쪽은 '산불' 조심… 극과 극 날씨 주의보

수요일 아침 '뚝' 영하권...내륙 15도 '널뛰기' 일교차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국일일보

등록번호서울 가 50176

발행일자2016-11-16

발행인정세균

편집인박병무

편집국장이우창

청소년보호책임자이우창

연락처1688-4157

FAX050)4427-6389

이메일nuguna365@kukilnewspap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한독빌딩 3층

국일미디어주식회사

RSS

멈춰 선 국회, 예산안·세법·국조 '3중 암초'에 걸렸다

1일 본회의 자동 부의 시작… 시한 하루 남기고 막판 조율 시도, 타결 가능성은?

흔들리는 트럼프, ‘집토끼’도 ‘산토끼’도 다 놓쳤다… 1기 말 악몽 재현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