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1일 (금)
복잡한 신청이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오는 18일부터 정식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에 이어 올해 말까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사업장을 300곳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냥드림은
2026-05-17 12:28:39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그간 진료의 객체이자 수혜 대상으로만 인식되던 환자를 보건의료의 명확한 '주체'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새 법안은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
2026-03-31 20:10:35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한다. 또한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환자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
2026-01-05 14:48:28
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 제품의 라벨이 전면 개편된다. 기존 텍스트 위주의 경고 문구에 더해 음주운전과 임신부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림(픽토그램) 부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등을 마련해 주류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음주
2025-11-29 12:50:07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3,924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하며 연간 4천 명에 육박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통계를 발표하며,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된 50~60대 중장년 남성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 인간관계 단절, 경제적 빈곤 등을 고독사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고독사의 전 단계인 '사회적
2025-11-27 12:12:54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되는 내용은 의료기관의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 행위 및 행정처분 내역이다. 해당 기관들의
2025-11-27 12:01:52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전국의 응급실 이용 건수가 직전 해 대비 1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자제를 권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응급실을 찾은 경증·비응급 환자 비중은 크게 줄고 중등증 이상 환자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2025-11-04 09:44:53
보건복지부가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삭제를 요청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소관 법률 22건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살예방법은 자살 동반자 모집,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 자해 영상, 자살
2025-10-26 20:23:15
전국 227개 정부위원회 중 과반이 넘는 144곳(63.4%)이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청년 위원 10% 위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원회 절반 이상인 118곳(51.9%)에는 청년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2025-10-13 08:40:10
▲픽사베이 캡처 올해 8월까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5만 6천여 건을 넘어서며 작년 대비 166배 폭증했다. 해당 기관들은 국민의 질병, 소득 등 민감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전면적인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는 2023년
2025-09-29 06:48:5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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