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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평균 청년 비율 5.4%의 민낯, 국정 참여 확대 법 취지 무색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227개 정부위원회 중 과반이 넘는 144곳(63.4%)이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청년 위원 10% 위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원회 절반 이상인 118곳(51.9%)에는 청년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원 4,404명 중 청년은 238명에 불과해 평균 비율이 5.4%에 그쳤다. 이는 법정 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청년 정책을 주도해야 할 핵심 부처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위원회 30개 중 26개, 산업통상자원부는 13개 중 10개, 고용노동부는 10개 중 7개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은 "평균 청년 비율 5.4%는 청년이 여전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법정 기준인 10%를 조속히 달성하고 더 많은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청년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의 취지와 달리, 정책 현장에서는 여전히 청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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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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