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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법원장·부속실장 놓고 극한 대치…고성·막말·인신공격 오가며 민생은 실종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조희대·김현지'를 둘러싼 정쟁으로 얼룩진 채 반환점을 돌고 있다. 정책 검증이라는 본연의 기능은 실종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들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는 극한 대치 구도가 국감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질의 중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문자메시지 공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주차 국감에서도 여야의 전선은 뚜렷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법, 23일 서울중앙지검 국감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0일 산림청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행안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인물을 통해 야권 인사 연루 의혹을 부각하며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역시 정무위, 국토위, 행안위 등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이다. 실제로 국감 첫 주부터 주요 상임위는 정책 질의 대신 고성과 막말, 인신공격이 오가며 파행을 거듭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피켓이 등장했고, 14일 법무부 국감에서는 의원 간 "너한테 해도 된다"는 반말과 고성이 오갔다.
과방위에서는 한 의원이 상대 의원의 욕설 문자와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문자 폭로 사태'로 회의가 중단됐고, 국방위에서는 '지X'이라는 욕설이 오가는 등 원색적인 비난전이 펼쳐졌다.
이처럼 여야가 핵심 인물을 둘러싼 공방과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민생 현안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국정감사는 본질을 잃고 국회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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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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