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여야, 법정 시한인 오늘 본회의 처리 합의… 4.3조 원 규모 핀셋 조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가 이행되면 국회는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이자 5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정부 제출안인 총지출 약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부 항목에서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고 같은 규모만큼 증액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대신 여야는 인공지능(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하기로 했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도 1조 9천억 원 감액하여 이를 대미 투자 이행 예산 증액에 활용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액된 주요 항목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이다.
쟁점이 됐던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법과 교육세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되고,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현행 0.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은 2일 자정까지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4시 개의 예정이나, 예산명세서 작성 등 기획재정부의 실무적인 계수조정 작업(이른바 시트 작업)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 의결은 자정에 임박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법정 기한 내 처리되어 의미가 크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삶을 바꾸는 예산이 되도록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을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으나 아쉬움이 남는다"며 "다수당의 수적 우세 속에서 소수당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민주당 "5일 본회의서 상법·검찰개혁안 처리"... '설 전 입법' 정조준
-
트럼프의 '1조 원짜리' 평화위원회 출범... 중국, 가입 두고 깊어지는 '수지타산'
-
축제 대신 '투쟁의 장' 된 그래미… 배지 달고 무대 오른 음악인들
-
3040은 '교육', 60대는 '재개발'... 국민신문고에 투영된 세대별 갈등
-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실형’…김건희 여사 1심 징역 1년 8개월
-
'평화' 논하며 '테러' 자행… 러시아, 민간 압박 통해 영토 양보 압박
-
트럼프, 한국산 관세 25% ‘폭탄’ 선언… “투자 약속 이행하라” 전방위 압박
-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유해 귀국, 정계 인사들 슬픔 속 마지막 길 배웅
-
경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구속영장 검토… 김병기·이혜훈 등 정치권 수사 전면 확대
-
미국 22개 주 비상사태 선포…연방 정부·학교 '셧다운' 부른 겨울 폭풍
-
"아이부터 주민까지 치즈·버터 공급"... 북한, '스위스풍' 현대식 농장 공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제품 생산 기지인 평안북도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에 참석해 농촌 발전의 '모범사례'라며 축산업의 세계적 수준 현대화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일 열린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에서 '역사적인 중요 연설'을 했다고 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삼광축산농장은 낙후했던 운전군이 현대 농촌과 축산의 미래를 보여주는
-
코스피 5,000선 무너졌다… 금·은 폭락이 불러온 '검은 월요일'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하던 코스피가 금·은 가격 폭락과 대규모 매도세에 밀려 5,000선 아래로 추락했다. 2일 코스피 지수는 오후 2시 4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4.59% 내린 4,984.48을 기록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101.74포인트(1.95%) 하락한 5,122.62로 개장했으나, 오후 1시 9분경에는 5.57% 급락한
-
"쿠팡 때문 아니다"... 청와대가 밝힌 트럼프 '관세 재점화'의 진짜 이유
청와대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관세 재인상' 발언에 대해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합의사항 이행이 지연된 데 따른 불만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측도 법 심의 선행 필요성을 인지하고
-
한국 군사력 3년 연속 세계 5위… ‘글로벌 톱 5’ 입지 굳혔다
한국의 핵 전력을 제외한 종합 군사력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3년 연속 세계 5위를 유지했다. 27일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6 군사력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45개국 가운데 0.1642점을 기록하며 전체 5위에 올랐다.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 2014년 7위,
-
"면허 반납하면 68만원"…용산구, 고령 운전자 지원 서울 '최대'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총 68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원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
"딥페이크·인질강도까지" 캄보디아 거점 486억 사기 조직 73명 무더기 송환
캄보디아에서 스캠과 인질 강도 등을 저지른 뒤 강제 송환된 한국인 조직원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5일 검찰이 72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며, 혐의가 경미한 1명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삼아 다양한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
안갯속으로 빠진 ‘65세 정년연장’ 입법... 민주당·노동계 ‘시기’ 두고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입법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제시하자 노동계가 '시간 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입법 지연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
'영하의 바다' 한계를 넘다…해군 SSU, 최강 한파 속 혹한기 훈련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 속에서도 경남 진해 앞바다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군이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시작돼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에는 SSU 소속 심해잠수사 70여 명이 참가했다. 심해잠수사들은 첫날인 20일 진해 군항 인근 해상에서 익수자를 탐색하고 구조하는
-
7월 영종·검단구 출범 앞둔 인천시, '연두방문'으로 현장 밀착 소통 강화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네 번째 연두방문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23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2월 12일까지 10개 군·구를 순회하며 연두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정 철학인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출범하는 영종구와
-
"알바하다 궁금할 때 3초면 끝"… AI 노동법 상담, 작년 11만 명 몰렸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지난해 이용 건수가 11만 7,000여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량 증가에는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접근성 강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근마켓의 구인·구직 서비스인 '당근알바'와 연계한 이후 일평균 이용량은 251건에서 466건으로 85.7% 증가하며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