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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정 시한인 오늘 본회의 처리 합의… 4.3조 원 규모 핀셋 조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가 이행되면 국회는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이자 5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정부 제출안인 총지출 약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부 항목에서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고 같은 규모만큼 증액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대신 여야는 인공지능(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하기로 했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도 1조 9천억 원 감액하여 이를 대미 투자 이행 예산 증액에 활용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액된 주요 항목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이다.
쟁점이 됐던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법과 교육세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되고,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현행 0.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은 2일 자정까지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4시 개의 예정이나, 예산명세서 작성 등 기획재정부의 실무적인 계수조정 작업(이른바 시트 작업)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 의결은 자정에 임박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법정 기한 내 처리되어 의미가 크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삶을 바꾸는 예산이 되도록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을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으나 아쉬움이 남는다"며 "다수당의 수적 우세 속에서 소수당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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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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