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공공요금 1차 방어 이어 운송·물류 등 2차 파급 선제 차단
4~5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강화…체감 물가 안정에 가용 자산 총동원
학원비 모니터링 매주 실시…신고 포상금 10배 상향해 감시 체계 강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파급 효과를 3단계로 규정하고,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총 4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 방안과 함께 석유 최고가격 지정,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중동 사태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차에 따른 3단계 파급 경로로 분석했다. 1차적으로는 에너지 품목에 즉각 영향을 미치고, 2차로는 운송·물류 부문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며, 최종 3차 단계에서는 공산품,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외식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2차 파급은 1~2개월, 3차 파급은 향후 5~6개월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관리 품목을 기존보다 20개 늘린 총 43개로 대폭 확대해 단계별로 대응한다. 먼저 1차 단계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유, LPG 등 석유류뿐만 아니라 전기·가스·난방비 등 공공요금 3종을 특별관리 품목에 추가해 에너지 가격 안정을 꾀한다. 이어지는 2차 파급 분야에서는 택배 이용료, 이삿짐 운송료 등 물류비용과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등 지방 교통 요금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편입했다.
가장 광범위한 3차 파급에 대비해서는 라면, 과자, 삼각김밥,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 전반과 가정용 비닐, 화장품 등 공산품까지 관리 범위를 넓혔다. 특히 농축수산물 분야에서는 11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해 가격 변동을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재경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부처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
서민 가계의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15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확대하며, 4~5월 두 달간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분야의 부당 인상을 막기 위해 격주로 진행하던 '학원비 특별점검'을 매주 단위로 강화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고 포상금 역시 10배 상향을 추진해 시장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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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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