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α' 추경 예결위 착수… 야당 주도 증액분 삭감 여부 '관건'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4-06 20:13

농·어민 유가보조금 등 4개 상임위서만 1조 6,965억 원 순증

TBS·AI 예산 쟁점 과방위 '불발'… 재경·산자 등 4곳 심사 지속

국회, 오는 10일 본회의서 추경안 최종 처리 방침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어기구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잇따라 증액됐다.

6일 오후 기준 추경안 심사를 담당하는 10개 상임위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위, 교육위, 행정안전위 등 5곳이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안건을 회부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 원안(4조 8,252억 원)과 7,398억 원 증액안을 병행하여 예결위로 넘겼다. 행안위를 제외한 4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정부안 대비 총 1조 6,965억 5,000만 원이 순증했다. 상임위 단계의 증액분은 향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농해수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예산을 9,739억 4,600만 원 증액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설농가 면세유 보조금(1,305억 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671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160억 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됐다. 또한 어업인 면세경유 보조금(795억 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 원) 등도 추가됐다.

머리 맞댄 재경위원장과 여야 간사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3,445억 8,800만 원 늘렸다.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분(2,245억 원)과 경로당 부식비 지원(605억 원) 등이 주요 증액 항목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400억 원) 등 2,872억 5,5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정부의 중화권 관광객 유치 사업은 25억 원 감액했다. 교육위원회는 국립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등 필수 시설 확충(164억 원)을 포함해 총 907억 6,100만 원을 증액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과방위 예산소위는 앞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 지원(1,000억 원)과 교통방송(TBS) 운영지원(49억 5,000만 원) 등 총 1,833억 원을 증액한 바 있다.

재정경제기획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남은 4개 상임위는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는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9일 소위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