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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압수수색에 격분해 권한 제한 법안 서명…국내외 비판에 결국 철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 EPA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개혁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며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았다가, 결국 국내외의 거센 압박 속에 제자리를 찾았다. 이 모든 갈등은 독일에서 벌어진 한 차례의 압수수색에서 시작됐다.
지난 7월 15일, 독일 경찰은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의 요청에 따라 독일에 거주하는 로스티슬라우 슈르마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021년부터 경제 업무를 총괄했던 슈르마는 지난해 9월 대통령실 개편 과정에서 물러난 후 독일 바이에른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의 형제가 러시아군 점령 지역 내 태양광 발전소 운영자에게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부패 의혹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부패 수사가 '국제적 규모'로 확대된 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이 사건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NABU와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부패 척결 노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해당 법안 서명은 국내외로부터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침공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유럽 주요국들은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달 31일,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복원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 통과 직후 즉시 법안에 서명하며 사태를 수습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반부패 개혁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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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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