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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억 달러, 환율 안정 자신 못해"... 통화스와프 빠진 '반쪽 합의'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9일, 한미가 합의한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 "우려가 앞선다"고 평가하며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당초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현금 비중이 5% 미만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현금 투자액이 2천억 달러(약 284조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간 200억 달러의 투자 한도에 대해 "한국의 연간 외화 조달 가능 최대 규모가 200억 달러 수준"이라며, "외화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선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 외에 투자처 손실 방지 장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 강조하던 한미 통화스와프는 이번 협상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외환시장 충격,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변인은 "이번 협상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하지 말고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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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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