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와 자원 배분 문제 지목하며 “정치는 사회의 머리 역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의 발언에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정치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정책 저항을 언급하며 시장의 비정상적 과열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겠으나, 평균 가격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급등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침체 시나리오를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격이 무한정 상승할 수는 없으며, 정상에 도달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며,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고통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과도한 ‘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한 평 가격이 3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지방에서는 아파트 한 채, 혹은 한 동을 살 수 있는 금액이 서울에서는 단 한 평에 불과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은 직장이 없어 사람이 떠나고, 기업은 인재가 없어 내려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됐다”며 “우리 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머리’ 역할을 정치가 수행해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환경 개선과 시민 의식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잘하는 정치인에게는 기회를 주고, 무책임한 정치인은 퇴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경계하며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투표하는 행태는 결국 세상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성과와 공정성에 기반한 유권자의 판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의 몫이지만, 정부는 주어진 권한 내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피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을 바로잡아 국민 모두가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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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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