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책 마련 착수…당내 공방 중단령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04 13:31

정 대표, 의원들에 공개 발언 자제 요청

"정부안, 시장과 충돌"…개미투자자 여론 수렴

당정 재논의 전망…30억 원 절충안 가능성

최고위 주재하는 정청래 신임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 10억 원) 방안을 두고 내외부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청래 신임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 공개 발언을 삼가고 신속히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겁지만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하며 빠른 시일 내에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와 함께 지난 1일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직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재검토를 반대했고, 이소영 의원 등 10여 명은 기준 완화를 주장하며 맞서 당내 진통이 이어졌다.

국민들의 우려 여론도 거세졌다. 이소영 의원은 정 대표의 발언 금지령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청원도 11만 명 동의를 넘겼다"며 "당정이 겸허히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히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코스피, 하락 출발해 상승 전환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14p(0.16%) 내린 3,114.27로 개장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1.4원 내린 1,390.0원, 코스닥지수는 1.04p(0.13%) 오른 773.83으로 시작했다.

당내에서는 대주주 기준 재검토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치나 행정은 없다"고 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코스피 5,000 방향과 상충한다는 개미투자자들의 비판을 샀다"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당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정부와 재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주주 기준이 30억 원 안팎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핵심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며 당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