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재확인·한일관계 개선 '성과'… 정기국회·검찰개혁·협치 '난제' 산적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일본·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무리하고 28일 새벽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보폭을 넓혔다는 호평을 받았으나, 그의 앞에는 해결해야 할 국내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날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해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윤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잘하고 오셨습니까"라며 안부를 물었고, 정 대표는 짧게 "압도적"이라고 말하며 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 동력 확보
이번 순방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를 다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양 정상은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 구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추진에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지난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회담하며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다졌다. 이는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한미일 3각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선순환' 외교 구조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이 반영된 행보다.
귀국 직후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회의를 열고 순방 기간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 계획을 점검하는 등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가기 위해 통상 및 안보 분야의 후속 협상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정교한 전략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 대통령, 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이 선박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 선박(NSMV) 5척 중 3호선이다. (사진= 필라델피아 연합뉴스)
■ 예산안, 검찰개혁, 협치… 산 넘어 산인 국내 현안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최대 분수령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법안 처리 역시 주요 과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신속하면서도 정교한 조율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 역시 중요한 시험대다. 최근 선출된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관계 설정도 첫 시험대에 올랐다. '반탄' 성향의 강경파로 분류되는 장 대표와 어떤 협치 구도를 형성할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출국길 기내 간담회에서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면서도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장 대표와 통화나 회동을 통해 소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국정 지지도를 회복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 성과를 국정 지지도 반등의 확실한 계기로 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우창
기자
-
트럼프의 호르무즈 안보 고지서... 다카이치, 109조 투자로 응수
-
검찰청 폐지 현실화... 법사위, 중수청·공소청법 야권 단독 의결
-
호르무즈 '위안화 통행증' 제안... 국제 유가 및 에너지 질서 요동
-
당·정·청, ‘검찰 수사·기소 분리’ 합의안 도출… 19일 본회의 상정
-
‘이란 늪’ 빠진 트럼프, 시진핑과 담판 미뤘다… ‘진퇴양난’ 외교안보
-
불확실성 시대의 한미동맹... “자강과 자율성으로 균형 재설계해야”
-
트럼프 '파병 안 하면 회담 없다' 배수의 진… 중국 '군사행동 중단' 맞불
-
청해부대 호르무즈 투입되나… ‘참전 논란’ 피하기 위한 국회 비준론 부상
-
AI가 열어준 '검은 취업문'... 북한 IT 공작원, 딥페이크로 유럽·미국 기업 공습
-
"진정성 없다" 공천 등록 멈춘 오세훈… 국힘 서울시장 선거 '시계제로'
-
곽상도 ‘50억 뇌물’ 항소심 내달 재개… 21개월 멈췄던 ‘50억 클럽’ 시계 다시 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 9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속행공판 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
조희대 대법원장·지귀연 판사 '법왜곡죄' 수사,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법왜곡죄’ 피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맡게 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 부장판사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사건을 이날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해야 할 법적
-
판결 불복 ‘법왜곡죄’ 고소전 확산… 판사·검사 타깃 됐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판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등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왜곡죄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사법권 위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대표 A씨는
-
군 수송기 ‘시그너스’의 사투... 중동 사선 넘은 211명 성남 안착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으로 중동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을 군 수송기로 무사 귀환시킨 ‘사막의 빛’ 작전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관계 부처와 군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중동 정세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204명이 무사히 귀국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한 모든 관계자
-
법원 판결 뒤집는 ‘재판소원’ 봇물… 이틀 새 36건 몰렸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틀 동안 36건의 심판 청구가 접수되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화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접수 23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36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시행 첫날인
-
“검찰과 거래라니” 분노한 민주당…‘김어준 유튜브’발 의혹에 ‘칼’ 뽑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당내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과 국민의힘의 특검 공세가 맞물리자, 사실무근의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내부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
임해규 "정근식표 AI 교육은 영혼 없는 기술만능주의... '인간지능'이 먼저"
임해규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육 정책을 '본질을 잃은 기술 만능주의'라고 규정하며 강도
-
삼성전자, 'AI 특수'에 직원 연봉 1억5800만원 시대…역대 최고치 경신
삼성전자 임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전년 대비 21%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며 파격적인 보수 인상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 10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평균 급여는 1억5800만원으로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 '보이콧'… 당 노선 전면 쇄신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마감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에 응하지 않으며 당 지도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내 유력 후보인 오 시장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노선 변화를 촉구하며 사실상 출마 여부를 건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 측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오 시장은 지난 7일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
‘약 취해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 송치…차 안에서 투약 정황
마약에 취한 채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건너던 중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