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9월 18일부터 국민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체크리스트 누구나 편리하게 내려받기 가능
이번 서비스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과 피해예방 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포함하고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8월 이미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인터넷 등기소까지 제공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체크리스트 내려받기는 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 클릭, ② 인터넷 등기소 공지사항 활용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PC 이용자는 두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서만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우창
기자
-
중국의 '선택과 집중', 구글 놓고 엔비디아 정조준
-
'텃밭' 다지기 나선 민주당, 광주에 '역대급 예산' 보따리
-
'중국판 샹그릴라 대화' 개막…베이징에 쏠린 세계의 눈
-
프랑스, 18일 '암흑의 날' 오나… 40만 총파업에 국가 마비 위기
-
美, 한국에 484조 '백지수표 투자' 요구… 한미 협상 '뇌관'으로
-
이재명 정부, '개헌' 승부수…대한민국 대개조 로드맵 나왔다
-
사법부 독립 '흔들'…與 대법원장 압박에 野 "결연히 맞서 싸울 것"
-
미, 일본차 관세만 '슬쩍' 인하…고립된 한국차 '10%p 관세 폭탄'
-
경제는 '빨간불', 시진핑은 '마이웨이'… '출혈 경쟁'에 칼 빼들다
-
이재명 대통령, '규제와의 전쟁' 선포... "책임은 정부가 지겠다"
-
대한민국단골-카빌리지 맞손, '플랫폼-렌터카' 시너지 사업 본격화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대표이사 정세균)와 카빌리지(총괄단장 노명섭)가 9월 18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른쪽 두 번째 노명욱 이사 세 번째 정세균 이사장 네 번째 노명섭 총괄 단장. (사진= 오태성)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대표이사 정세균)와 카빌리지(총괄단장 노명섭)가 9월 18일
-
日 조선업의 역습, "2035년까지 2배로"… 韓·中에 도전장
일본 정부가 한때 세계를 주도했던 자국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2035년까지 선박 건조량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집권 자민당과의 회의에서 제시한 2035년 목표치는 총톤수 기준 1,800만 톤으로, 이는 2024년 예상 건조량 908만 톤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목표가 달성될 경우, 세계 조선
-
음주운전 '두 번'이면 끝…24년 묵은 전력도 소용없었다
2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운전자가 두 번째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데 이어, 올해 6월 다시
-
관례 깬 '나경원 간사' 부결…법사위, 고성과 막말로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부결됐다. 1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간사 선임 안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통상 각 당이 추천한 간사를 상호 존중해 호선으로 처리하던 관례와 다른 방식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소속 의원들은
-
폐배터리 '전해질'의 화려한 부활... 재활용 기술, 국내서 열렸다
부산대학교 김채빈 교수 연구팀이 인하대학교 최우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사용 후 재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전해질은 전기차와 휴대전화 배터리에서 이온을 전달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핵심 부품이지만, 지금까지는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함께 폐기돼왔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촉매가 필요 없는 '동적 공유결합' 방식을
-
카카오뱅크의 '따뜻한 기술', 음성 OTP로 금융 장벽 낮췄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16일 시각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용 '음성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발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음성 OTP'는 비밀번호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이어폰을 통해 음성으로 직접 안내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비밀번호 노출 위험을 줄여 보안성을 강화했으며, 사용법이 단순해 고령의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
올겨울 코로나19 유행 대비, 고위험군 예방접종으로 시작하세요
질병관리청이 오는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새로운 변이(LP.8.1)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백신을 사용하며,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
북, 한미일 훈련 맹비난…"중대 결단" 초강경 위협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를 내부 주민용 매체를 통해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5일, 김 부부장과 박 부위원장의 담화를 2면에 게재했다. 이 담화는 전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먼저 공개됐으나, 하루의 시차를 두고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과
-
'안전 사각지대' 군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술대' 오른다
육군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2022년부터 법 적용이 공공기관으로 확대됐지만, 군의 고유 임무 특성상 명확한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연구는 훈련 중 사고의 법적 성격 규명과 도급·용역 사업의 책임 소재 명확화를 핵심 과제로 다룬다. 이를 위해 국내외 판례, 경찰·소방 등
-
"URL 포함된 소비쿠폰 안내? 100% 사기입니다"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을 앞두고,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대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카드사 등을 사칭해 지급 대상, 금액 등을 안내한다며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나 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