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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스탬프' 지원 중단 사태… 엇갈린 법원 판단 속 주정부-연방정부 '네 탓' 공방
4200만 저소득층 식비 지원 놓고 '지급 거부' vs '이미 충전' 팽팽
지역 푸드뱅크 찾아 식료품 받는 SNAP 수혜자들. 로이터=연합뉴스
40일째를 맞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4천200만 명의 저소득층 식비를 지원하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에 심각한 혼란이 빚어졌다.
11월분 지원금 지급을 놓고 연방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사태는 지난달 미 농무부가 셧다운으로 인한 예산 고갈로 11월분 SNAP 지원금 집행이 불가하다고 발표하며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 소속 25개 주 등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은 가용 재원을 동원해 지원금을 전액 집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11월 소요액 약 90억 달러 중 65%만 지급 가능하다며 항소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 7일 지방법원의 전액 지급명령 효력을 중단시켰다.
이 과정에서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사이, 일부 주정부가 지방법원 명령에 따라 이미 11월분 지원금 전액을 수혜자의 전자카드(EBT)에 충전한 것이다. 수혜자들은 이 카드로 식료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이를 '미인가 결제'로 규정하고, 재무부가 주정부에 해당 금액 상환(입금)을 거부했다. 위스콘신주는 이미 70만 명에게 1억 달러를 충전한 상태다.
농무부는 각 주에 11월분 혜택 발급 조치를 즉시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주정부→수혜자→소매점'으로 결제가 이뤄진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해당 25개 주는 연방정부가 상환을 거부하면 "재앙적 운영 혼란"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매점의 SNAP 결제 거부나 주정부 대상의 대규모 소송 사태가 우려되며, 이미 사용된 지원금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셧다운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미 의회는 임시예산안 처리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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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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