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언론 '허위 정보' 유포 시 5배 배상…국회, '입틀막' 논란 속 표결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2-24 10:24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도 강화, 민주당 24시간 만에 토론 강제 종료 수순… 2박 3일 대치 마침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정보통신망법 필리버스터 시작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 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언론·유튜버 등이 부당 이익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또한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 요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이라 강력히 비판하며 전날 오후부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은 약 11시간 45분간 반대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찬성 토론을 이어받아 8시간 넘게 발언을 지속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후 12시 19분경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법안을 즉각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한편, 국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악법 제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 부의장의 태도를 '반의회주의'라고 비판하며 양당 대표에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이 가결되면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으로 촉발된 여야의 2박 3일간 필리버스터 대치 국면도 마침표를 찍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