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장에 자국민 수사?”… 여권·개혁신당, 이 대통령 지시에 ‘안보 자충수’ 성토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1-11 11:52

“적에겐 도발 명분 주고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 굴종적 저자세 중단 촉구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추가 도발을 부르는 잘못된 신호이자 북한의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대화 제안은 묵살됐고, 북한은 협박과 비방으로 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하고 향후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는 단계적 공세"로 규정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준 격"이라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보다 잘못된 신호라고 강조하며, 북한 주장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추가 도발에 대한 확실한 대응 원칙을 밝힐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국방부의 저자세 대응을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국방부의 해명을 저자세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해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행위는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유 의원은 "한국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논리"라며 "이런 태도는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저자세가 자초한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제3지대인 개혁신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적국의 주장에 고개를 숙이고 자국민부터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주권 국가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하며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