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때문 아니다"... 청와대가 밝힌 트럼프 '관세 재점화'의 진짜 이유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1-28 21:47

"미국, 투자 합의 이행 속도에 불만"... 행정 절차 앞당겨 '관세 리스크' 선제 관리

발언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1차 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관세 재인상' 발언에 대해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합의사항 이행이 지연된 데 따른 불만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측도 법 심의 선행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기대보다 더딘 절차에 답답함을 표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이번 메시지의 배경에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가동하려는 미국 측의 기대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월 국회에 특별법 입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미국 측에도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상세히 전달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사이의 채널을 가동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조기 면담을 통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정책실장과 산업장관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러트닉 상무장관이 실무 대화 중 '관세 인상'을 자주 언급하는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실제 관세 조정이 이뤄지려면 관보 게재 등 구체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를 시행하는 등 사전 준비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법 직후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의 등을 통해 예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한편, 김 실장은 이번 발언이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 등과 연관됐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를 겨냥한 것이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발송된 서한 역시 이번 관세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