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고소했으니 비상식"… 경찰, 공소시효 앞둔 사기 피해자에 '불송치'

사기 혐의로 실형을 복역한 피의자가 동일 수법의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으나,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김모(33)씨가 전 직장 상사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김씨는 가해자 A씨가 2019년 이미 다른 직장 동료들을

헌정사상 첫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판결... 법원 일대 긴장감 최고조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는 선고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법원은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 중이다. 법원 인근 정곡빌딩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석방과 무죄 판결을

김정은, 방사포 직접 운전하며 국방력 과시... “9차 당대회서 새 로드맵 천명”

제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600㎜ 대구경 방사포를 대규모로 공개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주요 군수기업소가 단 2개월 만에 50문의 방사포를 증산해 당대회에

‘유감 표명’ 수용하며 수위 조절한 北 김여정, ‘두 국가’ 기조는 재확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사건 유감 표명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재발 방지 보장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새해 초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정 장관이 공식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늘이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입문과 복도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하늘이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안팎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