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하면 인생 역전"…공정위, 불공정거래 포상금 상한선 없애고 과징금 10% 준다

정부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내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없애고, 포상금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은밀한 기업 간

'국정 동력' 노리는 민주 vs '정권 견제' 벼르는 국힘… 6·3 선거전 점화

여야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을 하루 앞둔 20일, 총력전 태세를 갖추고 승리를 다짐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내란 심판'과 '민생 경제'를 전면에 내세워 국정 동력 확보를 호소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행정 권력에 이은 지방 권력마저 독점할

인천시, 국내 최초 '양자기술 공공실증' 시동… 마약 감시 패러다임 바꾼다

인천시가 공공안전 분야에 양자기술을 접목한 '하수 내 마약류 감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시민 체감형 양자기술 실증사업이다. 인천시는 '양자 기술 도입·전환(QX) 기반 시민체감 공공안전 실증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주)지큐티코리아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신분·소득 증빙 없이 생필품 지원… '그냥드림' 18일 본사업 전환

복잡한 신청이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오는 18일부터 정식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에 이어 올해 말까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사업장을 300곳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냥드림은

선관위, ‘쪼개기 후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 2명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총 134억 4,3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152석)이 59억 6,386만 원(44.49%)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국민의힘(106석)이 55억 8,473만 원(41.66%)을 지급받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11억 5,372만 원(8.61%), 개혁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