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직 걸겠다"… 다카이치, 日정국 뒤흔든 '16일간의 전격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 방침을 공식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국은 연초부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3일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8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해산은 정기국회 첫날 해산(60년 만)과 1월 해산(36년 만)이라는

“사법부의 잘못,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故 강을성 씨 재심 무죄에 재판부 ‘눈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故) 강을성씨가 5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불법 구금 및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수집된 증거로

"부모님 농사 망쳐주마" 패륜 협박… 연 5,000% 챙긴 '강실장파'의 최후

▲AI 생성 이미지. 기사 내용 기반 시각화 최고 연 5,0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챙기고, 채무자의 가족까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1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금팀장 A(20대)씨 등

'공수처 수사 방해' 윤석열 1심 징역 5년… "경호처 사병화" 질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권 ‘비위 의혹’ 전방위 압박…김경 재출석·김병기 ‘금고’ 추적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경찰에 재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시의원을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김 시의원은 이날 출석하며 업무용 태블릿과 노트북을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