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입문과 복도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하늘이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안팎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대법원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 최고법원 권위 부정하는 4심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 시도에 대해 헌법 위배 및 사법 체계 혼란을 이유로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 개정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하며,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회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법원, 특검 ‘별건 수사’에 잇단 제동… "수사 범위 일탈은 위헌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원이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화한 사건에는 ‘무리한 수사’라는 평가가, 실체적 진실 증명에 실패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는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따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팀이

비트코인, 3년 만에 최대 낙폭… '트럼프 랠리' 끝나나

지난해 10월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던 시가총액 1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난주 고점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주저앉으며 극심한 변동성을 노출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9개월 만에 8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7만 달러 선마저 무너지며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5일 하루에만 12% 이상 급락하며

경찰, ‘위증 혐의’ 로저스 쿠팡 대표 5시간째 조사… “수사 성실히 임할 것”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재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의 진위 및 위증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당시 로저스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