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판결... 법원 일대 긴장감 최고조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는 선고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법원은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 중이다. 법원 인근 정곡빌딩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석방과 무죄 판결을

김정은, 방사포 직접 운전하며 국방력 과시... “9차 당대회서 새 로드맵 천명”

제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600㎜ 대구경 방사포를 대규모로 공개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주요 군수기업소가 단 2개월 만에 50문의 방사포를 증산해 당대회에

‘유감 표명’ 수용하며 수위 조절한 北 김여정, ‘두 국가’ 기조는 재확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사건 유감 표명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재발 방지 보장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새해 초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정 장관이 공식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늘이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입문과 복도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하늘이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안팎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대법원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 최고법원 권위 부정하는 4심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 시도에 대해 헌법 위배 및 사법 체계 혼란을 이유로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 개정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하며,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회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