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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 현역 군인 무급 근무 위기 일단 모면…예산안 둘러싼 여야 대치는 '평행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지난 1일(현지시간)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11일째 이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군인 급여를 예정대로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이로 인해 군인들이 10월 15일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활용해 국방부 장관에게 모든 가용 자금을 사용해 군인들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은 확보되었으며, 민주당이 군과 국가 안보를 인질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 시작)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공화당은 먼저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정부를 정상화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연장 등을 임시예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셧다운 기간 중 약 130만 명의 현역 군인을 포함한 필수 인력은 급여 없이 근무해야 하며,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야 밀린 급여를 소급 적용받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안보 공백을 우려해 군 급여 예산만이라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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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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