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명' 총공세 펴던 민주당, 대통령 순방에 '숨 고르기'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17 14:07

정청래·김병기 '원론적' 발언... "외교 성공적 마무리 뒷받침하겠다"



대화 나누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UAE·이집트·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로 이동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및 UAE·이집트·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에 나선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발언을 자제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는 과거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내 이슈가 외교 성과를 덮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사법 관련 현안 대신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뒷받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가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을 요구했으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연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촉구 의미"일 뿐 "지도부의 현재 논의사항이나 의견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최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던 것과는 결이 다른 스탠스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G20 참석 계기 4개국 순방 출국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UAE·이집트·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배웅 인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최근 검사징계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반발에 동참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강등까지 요구했으며, 당 사법개혁 TF 등에서는 법관 징계 강화 방안까지 논의해왔다.


민주당은 과거 대통령 순방 기간 국내 이슈로 외교 성과를 덮었다는 비판을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당시, 법사위원들은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했고 정 대표는 이를 공개 옹호했다. 


10월 아세안 순방 때도 당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검토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순방 기간에는 새로운 쟁점을 부각하기보다 현상 유지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항소 포기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서도 "끝까지 합d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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