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불법적으로 해제해 무법질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
'최고속도 불법개조 행위 조장 근절' 홍보자료 중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과 포장에 ‘속도조작 불가’ 관련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상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 미만으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최고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해 많게는 시속 100km까지 주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탑승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속도제한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는 행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에는 ▲누구도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불법 속도조작이 불가능한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대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규정 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기준에 맞게 보급·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우창
기자
-
野 "통일의 끝 될 것"… 이재명 'END 구상'에 총공세
-
중국의 '폭탄선언': WTO 개도국 특혜는 이제 없다
-
"연봉 높으면 추첨 기회 4번"…미 H-1B 비자, '쩐의 전쟁' 막 올랐다
-
유엔 무대에 선 이재명 대통령, 'END'로 한반도 냉전 종식 선언
-
여야, '특검 재판부·공수처법' 정면충돌…핵심 법안 '빈손'
-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도록"… 뉴욕에 울려 퍼진 이 대통령의 약속
-
홈플러스에 발목 잡힌 국민연금, 수천억 손실 '눈앞'
-
프랑스발 '나비효과'…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서방권 도미노
-
민주당, 타겟 바꿨다…사법부 압박서 '통일교 의혹'으로 與 정조준
-
中, '틱톡 카드' 버렸다…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
IMF, 한국 성장률 소폭 상향…그러나 "구조개혁·재정건전화 시급"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 정부 및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반도체 수요가 수출을 뒷받침하며
-
김정은의 '선물'이 '비리 백화점'으로?…평양종합병원 준공 지연에 격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7개월 만에 재차 시찰하고, 준공 지연의 책임을 물어 관련 간부들을 강력히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7개월 만의 재방문에서 병원 건설이 1년 반이나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 경제사업의 무규율성과 간부들의 주관적 욕망, 미숙한 정치 지도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라고 질책했다.
-
소방관 건강 적신호: 10명 중 7명 이상, 자살률 급증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으며, 자살률 또한 일반 국민보다 높아 이들의 건강과 근무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6만 6,609명 중 74%인 4만 9,232명이 건강 이상자로 분류됐다. 최근 5년간의
-
‘소신’ 지킨 군인들, ‘헌법 수호 유공자’로 첫 정부 포상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군인 11명에게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박정훈 해병 대령, 조성현·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 등이며 이들에게는 보국훈장 삼일장이 수여된다.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건
-
금융권 '보안' 비상… 칼 빼든 당국 "CEO가 직접 책임져라"
최근 고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최고경영진이 직접적인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 유관기관 및 전 금융업권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180여 명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권
-
'필리버스터 대전' 초읽기…국민의힘, 추석 앞두고 승부수
국민의힘은 여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상황을 '입법 독주'로 규정했다. 이에 맞서 소수 야당으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부각해 연휴 민심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23일 최종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전면 실시에
-
"내 아이도?" 커지는 유괴 불안감…검찰, '무관용 원칙' 칼 빼들었다
최근 아동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유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고, 유괴 사범의 여죄 수사와 피해 아동 보호, 재판 과정에서의 엄벌 요구까지 전 과정에 걸쳐
-
구청장의 절묘한 '노후 대책'…재개발 투기 의혹 일파만파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회가 조병길 사상구청장의 재개발 구역 내 주택 매입 의혹을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민주당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청장의 재개발 지역 주택 매입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구청장의 현재 거주지 역시 과거 재개발 조합원 자격으로
-
김정은, 트럼프엔 '조건부 대화' 손짓… 남쪽엔 "적대적 두 국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비핵화 목표 포기를 조건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을 시사해,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의 변화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며,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버리고" 평화 공존을 원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핵을
-
"독도박물관이 김일성 기념관?" 구글의 황당한 표기 오류
최근 구글 지도에서 경상북도 울릉군의 독도박물관이 '김일성 기념관(별관)'으로 잘못 표기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구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9일, 이번 표기 오류에 대해 구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