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높으면 추첨 기회 4번"…미 H-1B 비자, '쩐의 전쟁' 막 올랐다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24 09:28

무작위 추첨 방식 폐지…인도·중국 IT 인력 직격탄, 중소기업은 인력난 우려

H-1B 비자 신청서［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H-1B 비자 선발 방식을 고임금·고숙련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에 이은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와의 경쟁에서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새 개편안의 핵심은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 기회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신청자를 4개 임금 구간으로 나누고, 최고 임금 구간 신청자에게 가장 많은 추첨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임금 근로자를 우선 선발하게 된다.

현재 H-1B 비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 적용되는 이 비자는 연간 발급 건수 8만 5천 건을 매년 크게 웃도는 신청이 쇄도했다.

인도 뉴델리의 비자 컨설팅 사무소［로이터=연합뉴스］

국토안보부는 이 제도가 고용주들이 H-1B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과 숙련된 직책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저임금 노동력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H-1B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총임금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현재 H-1B 비자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약 5,200곳은 인력난으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인도와 중국 출신의 저임금 IT 근로자를 주로 채용하던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비자 제도가 미국 노동자를 보완하기보다 저임금 인력으로 대체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편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개편안은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2026년도 비자 추첨부터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