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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 관리체계 확대 및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번 회의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동 운영하며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갈등이 크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집중 관리해왔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14건의 갈등을 조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방권까지 확대해 24개 사업을 관리하며 4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갈등 조정과 절차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남양주 왕숙 삼패사거리 입체화 사업에서 고가차도와 지하차도를 둘러싼 갈등을 ‘도로 확장’으로 조정했으며, 과천 지식정보타운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사업에서는 방음터널 사업비 부담 문제를 ‘태양광 설치 조건부 합의’로 해결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연계해 TF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 대상 사업은 기존 24개에서 4개를 추가해 총 28개로 늘어나며, TF에는 국토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교통대책 수립권자와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된다.
갈등이 복잡한 사업에는 민간 갈등조정위원도 참여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운영 방식도 단년도 단위에서 사업 착공 시점까지 지속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반기마다 대광위원장이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필요 시 사업별 TF를 가동해 돌발 상황에도 신속 대응한다.
또 TF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제도 개선 과제로 발굴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 프로세스 정비 등 제도적 보완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관계기관이 원팀이 되어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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