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사업, 주민제안 방식으로 속도 낸다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26 10:01

국토교통부가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25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선도지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 방식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정된 15개 선도지구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아래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7개 구역은 이미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구역도 사업방식 확정 및 주민대표단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속도를 감안할 때 연내 2~3곳 이상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과거 평균 30개월이 걸리던 구역 지정 절차에 비해 18개월 이상 단축된 것이다.

정부는 사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제자리 재건축,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한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2026년까지 ‘통합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교육청과 협의체를 정례화해 학교 이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 활용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새롭게 도입될 주민제안 방식도 다뤘다. 주민들이 대표단을 구성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자문을 거쳐 과반 동의 시 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침 개정을 10월 초 완료하고,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상한을 기존 2만6천호에서 7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지역별로는 고양 일산 2만4,800호, 성남 분당 1만2,000호, 부천 중동 2만2,200호, 안양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연차별 지정 물량은 이주여력을 고려해 자동 이월되지 않는다.

이주대책도 점검됐다. 분당을 제외한 4개 지자체는 이주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분당은 흡수여력이 부족해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고 공실상가·업무용지 전환 등을 통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한다. 국토부는 11월 중 5개 지자체의 향후 5년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임기 내 6만3천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분기별 주민간담회와 정례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사업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