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은 없다" 못 박은 특검…'옥중 수사' 강행 의지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26 16:02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재소환에도 '묵묵부답'…특검, 수사 전방위 확대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 협조하기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특검 조사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원활한 수사를 위해 구속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법원이 보석 심문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며 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앞서 24일 외환 혐의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조사 일정을 30일로 다시 정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소환 통보에도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에는 많은 군인이 관련되어 있어 본인이 직접 진술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특검팀은 외환 혐의의 사실관계 확인은 마무리 단계이며, 고의성 입증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수 합참의장 등 다른 관련자들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파견 지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및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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