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CTBT 회의 불참하며 '북러 동맹' 과시…'서방 침략' 주장까지
2023년 CTBT 비준 철회 법안 처리하는 러시아 상원 [러시아 상원 제공. AP=연합뉴스]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과 핵실험을 규탄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 선언문에 동참을 거부하며 노골적으로 북한의 편에 섰다.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에 반대하는 어떠한 문서에도 동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4차 CTBT 발효 촉진 회의' 불참 이유를 설명하며 나온 입장이다.
회의 결과로 채택된 선언문은 2006년 이후 북한이 실시한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CTBT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핵무기 증강 목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최종 문서의 내용은 우리의 접근법을 반영하지 않으며, 선언문에 담긴 북한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과거 러시아가 서방의 침략에 맞서 북한을 도왔듯, 현재 북한은 러시아의 영토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러시아는 CTBT가 발효되지 못하는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부는 "미국의 방해적 입장" 때문에 조약이 발효되지 못했으며, "미국 행정부들은 약 30년간 조약 비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조약 발효 실패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TBT는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국제 조약으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한다. 조약이 발효되려면 핵무기 보유 및 개발 가능성이 있는 44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하다.
핵심 44개국 중 미국, 중국 등은 서명은 했으나 비준하지 않았으며,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는 2000년에 비준했으나 2023년 비준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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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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