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14조 원 추가 투입... 군사계획법 개정안 8일 국무회의 제출
자폭 드론 400%·유도폭탄 240% 파격 증강... 현대 소모전 대응 사활
"당장 시급한 건 탄약" 국방장관 강조... 방산업계와 협업해 대량 생산 체제 가동
MICA 미사일. EPA=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고강도 전쟁 양상을 반영해 2030년까지 탄약과 드론 비축량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지시간 3일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탄약 및 드론 부문에 85억 유로(약 14조 원)를 추가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책정액인 160억 유로(약 27조 원)에 더해진 것으로, 총예산 규모는 245억 유로(약 41조 원)에 달한다. 이번 법안은 향후 수년간 프랑스의 군사 전략과 무기 도입 방안을 확정하는 국가 안보 로드맵이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프랑스는 자폭형 무인 항공기(드론) 재고를 현재보다 400% 늘릴 계획이다. 또한 방산기업 사프란(Safran)의 AASM 해머 유도폭탄은 240%, MBDA가 제조하는 아스터(Aster) 및 미카(MICA) 미사일 비축량은 30% 증강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고강도 현대전에서 탄약 소모 속도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한다는 실전 데이터에 근거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하원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탄약"이라며 "탄약 주문에 대한 투자 확대는 안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프랑스 정부와 방산업계는 대량 생산 시설 확충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제조사들은 정부의 주문 부족을, 정부는 제조사들의 선제적 투자를 요구하며 대립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규모 예산 투입을 확정하면서 생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요 유도무기 제조사인 MBDA의 에리크 베랑제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전체 생산량을 40% 늘리고, 특히 아스터 미사일 생산량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프랑스의 주력 전차인 르클레르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한 연구 착수 계획도 포함됐다. 본 개정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 2030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2027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이번 로드맵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프랑스 내에서 국방비 증액과 안보 강화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큰 폭의 수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가자지구 구호선 나포 이스라엘 강력 비판... "국제 규범 위반, 네타냐후 체포 영장 검토해야"
-
푸틴, 시진핑에 "우린 현대 국가 관계의 모범"…밀착 과시
-
안동서 마주한 한일 정상…‘신뢰 and 존중’의 세 번째 셔틀외교 가동
-
'전략적 안정' 악수 나누자마자…중국, 항모 띄워 태평양 영토화 속도전
-
서울시 “GTX-A 철근 누락, 이미 3차례 보고했다”… 국토부 ‘늑장’ 주장 정면 반박
-
'공포의 극지 크루즈' 한타바이러스 덮친 MV 혼디우스호의 운명은
-
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18일부터 접수 개시
-
美·러 정상 잇달아 품는 中…신냉전 흔들 ‘게임 체인저’ 노리나
-
코스피, 사상 첫 8,000선 돌파... '꿈의 고지' 밟고 변동성 확대
-
트럼프·시진핑, ‘권력 심장부’ 중난하이서 2박 3일 마침표… “전략적 안정 합의”
-
'국정 동력' 노리는 민주 vs '정권 견제' 벼르는 국힘… 6·3 선거전 점화
여야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을 하루 앞둔 20일, 총력전 태세를 갖추고 승리를 다짐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내란 심판'과 '민생 경제'를 전면에 내세워 국정 동력 확보를 호소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행정 권력에 이은 지방 권력마저 독점할
-
인천시, 국내 최초 '양자기술 공공실증' 시동… 마약 감시 패러다임 바꾼다
인천시가 공공안전 분야에 양자기술을 접목한 '하수 내 마약류 감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시민 체감형 양자기술 실증사업이다. 인천시는 '양자 기술 도입·전환(QX) 기반 시민체감 공공안전 실증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주)지큐티코리아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
신분·소득 증빙 없이 생필품 지원… '그냥드림' 18일 본사업 전환
복잡한 신청이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오는 18일부터 정식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에 이어 올해 말까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사업장을 300곳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냥드림은
-
선관위, ‘쪼개기 후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 2명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총 134억 4,3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152석)이 59억 6,386만 원(44.49%)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국민의힘(106석)이 55억 8,473만 원(41.66%)을 지급받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11억 5,372만 원(8.61%), 개혁신당
-
"한 번 쫓겨나도 또 온다"…중국인 '보트 밀입국'에 뚫리는 해상 국경
중국발 소형 보트를 이용한 해상 밀입국 시도가 잇따르자, 해양경찰청이 국경 감시망을 대폭 강화하고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30일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상 밀입국은 총 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검거 현황은 2023년 3건(24명), 2024년 1건(1명)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3건(16명)이 적발되는 등 총
-
소방청, 규제 혁파로 소방산업 육성... '2026 국제소방안전박람회'서 K-소방 저력 과시
김승룡 소방청장은 27일 유독가스와 폭발 위험이 높은 난접근성 재난에 대비해 무인 로봇 100대를 전국에 배치하는 등 첨단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첨단 장비 도입 및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대형 유류 탱크 화재 등에 사용되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호남과 수도권까지
-
특검 “증거인멸 시도” vs 권성동 “위법 수집 증거”… 28일 선고공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대가성 없는 자금'이라며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1심과 같은 징역
-
“우리 아이 생태 감수성 쑥쑥”... 인천, 맞춤형 생물다양성 교재 보급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유아기 생태환경 교육 내실화와 지역 기반의 유아교육·보육 혁신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하여 ‘유아 생물다양성 교육자료 보급’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지역 기반형 유보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전문기관의 교육자료를 보급해 유아들이 자연을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
'중동 혼란·미중 회담' 틈새 노린 北… 신포 잠수함 기지서 무력시위
북한이 19일 오전 6시 10분경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40km로 포착됐다. 한미 당국은 미사일의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발사 지점인 신포가 북한의 주요 잠수함 기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포는 북한이
-
'까르띠에 시계' 수수 공방... 전재수·한동훈, 선거법 위반 '맞고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명품 시계 수수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두 사람은 17일 서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 기술자는 결국 법 기술로 무너진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한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