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14조 원 추가 투입... 군사계획법 개정안 8일 국무회의 제출
자폭 드론 400%·유도폭탄 240% 파격 증강... 현대 소모전 대응 사활
"당장 시급한 건 탄약" 국방장관 강조... 방산업계와 협업해 대량 생산 체제 가동
MICA 미사일. EPA=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고강도 전쟁 양상을 반영해 2030년까지 탄약과 드론 비축량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지시간 3일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탄약 및 드론 부문에 85억 유로(약 14조 원)를 추가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책정액인 160억 유로(약 27조 원)에 더해진 것으로, 총예산 규모는 245억 유로(약 41조 원)에 달한다. 이번 법안은 향후 수년간 프랑스의 군사 전략과 무기 도입 방안을 확정하는 국가 안보 로드맵이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프랑스는 자폭형 무인 항공기(드론) 재고를 현재보다 400% 늘릴 계획이다. 또한 방산기업 사프란(Safran)의 AASM 해머 유도폭탄은 240%, MBDA가 제조하는 아스터(Aster) 및 미카(MICA) 미사일 비축량은 30% 증강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고강도 현대전에서 탄약 소모 속도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한다는 실전 데이터에 근거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하원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탄약"이라며 "탄약 주문에 대한 투자 확대는 안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프랑스 정부와 방산업계는 대량 생산 시설 확충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제조사들은 정부의 주문 부족을, 정부는 제조사들의 선제적 투자를 요구하며 대립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규모 예산 투입을 확정하면서 생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요 유도무기 제조사인 MBDA의 에리크 베랑제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전체 생산량을 40% 늘리고, 특히 아스터 미사일 생산량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프랑스의 주력 전차인 르클레르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한 연구 착수 계획도 포함됐다. 본 개정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 2030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2027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이번 로드맵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프랑스 내에서 국방비 증액과 안보 강화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큰 폭의 수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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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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