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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예산안 두고 '네 탓' 공방... 트럼프 중재에도 협상 전망은 '안갯속'
미 연방 의회 의사당［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시한이 임박했으나, 이를 막기 위한 단기 지출 법안 처리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25 회계연도가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의회는 새 예산안에 합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협상에 실패했다.
공화당은 정부 운영을 7주간 연장하는 임시예산안을 먼저 통과시켜 시간을 벌자는 입장이지만, 상원 통과에는 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현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깨끗한' 임시예산안을 주장하며,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좌파 의제를 위해 정부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모인 여야 지도부［EPA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임시예산안이 공화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기존 예산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임시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예산 삭감을 취소하고, 의료서비스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양당 지도부를 직접 소집해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이 회동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나, 양측 모두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만약 합의에 실패할 경우, 10월 1일부터 일부 연방 정부 기관이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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