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가속도…한미, '국방비 증액·무기 구매' 빅딜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14 13:50

韓, GDP 3.5% 국방비 증액·250억 불 무기 구매...美, 주한미군 주둔 재확인·조선업 협력

25-2차 KMEP 연합훈련 실시한 한미 해병대 해병대는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미 해병대와 김포, 강화, 포항, 포천, 동두천 등지에서 25-2차 KMEP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KMEP 연합보병훈련 종료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미 해병대 제공.

한미 정상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에 따라 관련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14일 발표된 한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 국방 당국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2026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2027년부터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6월 3일)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25-2차 KMEP 연합훈련 실시한 한미 해병대 해병대는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미 해병대와 김포, 강화, 포항, 포천, 동두천 등지에서 25-2차 KMEP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KMEP 연합보병훈련 간 연합제대를 편성해 도시지역작전 근접전투기술 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해병대 제공

한편, 이번 팩트시트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재차 명시됐다. 그러나 SCM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2만8천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2008년 이후 처음 빠졌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측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명시한 2006년 양해를 재확인했다.

굵직한 국방·안보 분야 합의도 도출됐다. 한국은 국방비를 '가능한 한 조속히'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고,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6조 4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F-35A 2차 사업, 대형기동헬기사업 등이 구매 목록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 내용도 팩트시트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한미는 미 해군 함정도 한국 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는 등 조선업 협력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