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트럼프 "큰 승리" 자축... 민주당 "중간선거서 책임질 것" 격돌 예고
미 의회 의사당 건물. UPI=연합뉴스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10일(현지시간) 상원의 임시예산안이 가결되면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민주당이 요구해 온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없이 예산안이 처리된 것을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다.
전날 상원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확보하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이 과정에서 '다음 달까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을 약속하며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의 약속이 보조금 연장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예산안 가결 이후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건강보험 보조금도 확보하지 못하고 공화당에 굴복했다'는 실망감이 표출됐으며, 일각에서는 슈머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도 나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큰 정치적 위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 연말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내년에는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는 미국 국민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공화당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의 슈머 원내대표는 "우리는 그 문제를 고치고 싶었지만 공화당이 '안 된다'고 했고, 이제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비판하며 건강보험 보조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고용률 '역대 최고'의 그늘… 청년층 18개월째 '내리막'
-
태국 '낮술'에 45만 원 과태료... 관광객 어쩌나
-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민주당 vs 검찰 '전면전' 양상
-
'수사권' 가졌지만 '속도' 잃은 경찰… 감사원 "총체적 관리 부실"
-
'어제의 적'과 백악관 회동... 트럼프, 알샤라 대통령과 '비공개' 대좌
-
민주당 '배임죄 폐지' 속도 조절, 왜?… "방탄 논란 불식 우선"
-
'푸드 스탬프' 아수라장… 셧다운 장기화가 부른 '재앙적 혼란'
-
대통령 "동포는 소중한 자산"… 재외동포청 예산은 '실질 삭감'
-
여야, 11월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합의…본격 대치는 예산 정국으로
-
'셧다운'의 그늘…유럽 미군기지 덮친 '월급 대란'
-
법원 "골프장 영업권, 취득세 대상 아니다"… 16억 소송 연수구 패소
인천시 연수구가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GC) 코리아의 영업권 양도 관련 취득세 환급을 거부했다가 1심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12일, 잭 니클라우스 GC 소유주인 포스코와이드가 연수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수구에 세금 16억 4천여만원의
-
미 셧다운 '임시 봉합', '오바마 케어' 갈등은 '본게임'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10일(현지시간) 상원의 임시예산안이 가결되면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민주당이 요구해 온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없이 예산안이 처리된
-
제주에 펼쳐진 '한-아세안 올레'... 10개국 벤치 '눈길'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하는 '제주올레 8코스: 한-아세안 올레' 기념식이 11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렸다. 한-아세안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아세안 방문객의 제주 방문을 활성화하고 양측의 인적 교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아세안센터는 작년 11월, 제주올레 8코스를 '한-아세안 올레'로 지정하고 아세안 10개국을 상징하는
-
증인 없는 '반쪽' 법사위 되나…'대장동 항소 포기' 공방에 11일 회의 '난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주요 쟁점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했다. 추 위원장은 10일 "간사
-
오세훈, '세운4구역' 놓고 김민석 총리에 "공개토론" 정면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비판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총리가 이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총리에게 "종묘만 볼 것이
-
서울시민 수돗물 음용률 75% 돌파… 만족도·신뢰도 동반 상승
서울시는 10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2025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수돗물을 '먹는 물'로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75%로 지난해(69.6%)보다 5.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가정 내 음용률
-
'통상임금'에 멈춘 서울 버스 협상… '수능' 앞두고 파업 긴장 고조
통상임금이 쟁점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6개월째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결과가 나오면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노사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기준 시간(노조 측
-
철골 얽히고 비까지…울산화력발전소 실종자 2명 수색 난항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5호기) 붕괴 사고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8일로 사흘째 이어졌으나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 당국은 밤사이 구조대원 40여 명을 5인 1조로 교대 투입하고, 드론,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 특수 장비를 동원해 야간 수색을 벌였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때때로 비가 내리면서
-
법무부 '항소 불필요' 의견에… 대장동 수사팀 '반발', 지검장 '사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틀 만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검찰이 전날(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 등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항소 불필요 의견을 내자 논의 끝에 항소를 금지한 것으로
-
삼성전자, 美 신용카드 시장 진출... '제2의 애플카드' 되나
삼성전자가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을 위해 영국 은행 바클레이스와 협상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카드는 비자카드의 결제망을 이용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삼성 월렛'의 미국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삼성전자와 현지 금융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바클레이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