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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필요 조치" 강력 반발 속 샌드위치 신세…삼성·SK, 생산 전략 재검토 기로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미국산 장비 반입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현지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들의 생산라인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현지 시각 29일, 오는 9월 2일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Validated End-User) 명단에서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을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VEU 명단에서 제외되는 곳은 '인텔반도체 유한회사'(다롄 소재, SK하이닉스가 인수), '삼성반도체 유한회사'(시안 소재), 'SK하이닉스반도체 유한회사'(우시·다롄 소재) 등 총 3곳이다.
이 조치는 관보 게시 후 12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그때부터 삼성전자의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공장 및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로부터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 상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소수의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와 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던 바이든 시대의 허점을 메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이들 기업은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다른 경쟁자들과 동일한 상황이 됐다"고 덧붙여, 사실상 한국 기업에 부여했던 특혜를 철회하고 다른 기업들과 동일한 규제의 족쇄를 채우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발표 직후 중국 상무부는 30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격에 나섰다. 대변인은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는 고도로 세계화된 산업으로, 수십 년의 발전을 거쳐 서로 얽힌 산업 구도가 만들어졌다"며, "이는 시장의 규칙과 기업의 선택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기심에서 출발해 수출 통제를 도구화한 것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공급망 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즉시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VEU 지정 해제는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미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미국은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둔 다국적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별 허가' 원칙을 적용했으나, 동맹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선의의 피해를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2023년 VEU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두 기업은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안정적으로 미국산 장비를 공급받으며 중국 공장의 운영과 업그레이드를 이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년여 만에 특례가 폐지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다시금 미국 정부의 '건별 허가'라는 불확실성에 직접 노출되게 되었다. 장비 반입 허가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중국 내 공장의 생산 차질은 물론,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유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기지 다변화 등 근본적인 전략 재검토를 요구받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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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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