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복종’ 대신 ‘지휘·감독 준수’로 의무 변경… 위법 명령 거부해도 불이익 금지
1949년 이후 76년 만에 ‘복종 의무’ 삭제… 합리적 법치 행정 전환점 될까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삭제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난임치료 위한 휴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들은 25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49년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되어 온 '복종의 의무' 조항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앞으로 상관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도 금지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성명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을 옭아맸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법 개정은 공직사회가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상명하복 대신 합리적 법치에 기반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제도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역시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고착된 상명하복의 공직문화에 균열을 내고, 공무원을 수동적 집행자가 아닌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인정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선 공직 사회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로 엇갈렸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합법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조직 내 암묵적인 압박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제도 변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중수청 수사범위 ‘6대 범죄’로 축소…수사관 직급 단일 체계로 일원화
-
‘150일간의 관세 전쟁’ 시작… 트럼프, 보편 관세로 무역 파트너 압박
-
이재명-룰라, 청와대 본관서 정상회담…저녁엔 상춘재 '치맥 회동'
-
대법 판결 비웃듯 0시 기해 '15% 관세' 발효…무역 불확실성 증폭
-
‘트럼프 관세’ 제동 건 美 대법원, 한미 ‘안보 팩트시트’ 이행도 멈추나
-
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권한 밖 위법"... 1,335억 달러 환급 소송 폭풍 예고
-
전운 감도는 중동… 미-이란 협상 결렬에 군사 충돌 초읽기
-
민주, ‘3대 사법개혁법’·‘중수청’ 2월 처리… 여야 입법 전쟁 예고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동… “투기에 금융 혜택 부당”
-
OpenAI, 美 의회서 경고 "Check 中 딥시크, 우리 AI 모델 훔쳐 쓰고 있다"
-
바이낸스, 이란 법인에 17억 달러 유입 방치… 내부 감사팀은 ‘공중분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이란으로 유출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지난해 한 해 동안 바이낸스 계좌 1,500여 개에 이란 국적자가 접근했으며, 총 17억 달러(약 2조 4,582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테러 단체와 연관된 이란 법인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
'무기징역' 윤석열 내란 사건 2심 개시…'노상원 수첩'이 운명 가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가동됨에 따라, 항소심의 법리적 쟁점과 양형 변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됐다.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둘러싼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계엄의 모의 및 준비 시기,
-
"늦게 고소했으니 비상식"… 경찰, 공소시효 앞둔 사기 피해자에 '불송치'
사기 혐의로 실형을 복역한 피의자가 동일 수법의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으나,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김모(33)씨가 전 직장 상사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김씨는 가해자 A씨가 2019년 이미 다른 직장 동료들을
-
헌정사상 첫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판결... 법원 일대 긴장감 최고조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는 선고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법원은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 중이다. 법원 인근 정곡빌딩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석방과 무죄 판결을
-
김정은, 방사포 직접 운전하며 국방력 과시... “9차 당대회서 새 로드맵 천명”
제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600㎜ 대구경 방사포를 대규모로 공개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주요 군수기업소가 단 2개월 만에 50문의 방사포를 증산해 당대회에
-
‘유감 표명’ 수용하며 수위 조절한 北 김여정, ‘두 국가’ 기조는 재확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사건 유감 표명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재발 방지 보장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새해 초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정 장관이 공식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
‘하늘이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입문과 복도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하늘이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안팎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
대법원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 최고법원 권위 부정하는 4심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 시도에 대해 헌법 위배 및 사법 체계 혼란을 이유로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 개정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하며,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회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
법원, 특검 ‘별건 수사’에 잇단 제동… "수사 범위 일탈은 위헌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원이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화한 사건에는 ‘무리한 수사’라는 평가가, 실체적 진실 증명에 실패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는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따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팀이
-
비트코인, 3년 만에 최대 낙폭… '트럼프 랠리' 끝나나
지난해 10월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던 시가총액 1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난주 고점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주저앉으며 극심한 변동성을 노출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9개월 만에 8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7만 달러 선마저 무너지며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5일 하루에만 12% 이상 급락하며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