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출신 용의자에 이민 심사 올스톱... 민주당 텃밭 미네소타 겨냥한 정치적 포석 해석도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성명을 통해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추수감사절 전날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라마눌라 라칸왈(29)이 총기를 난사해 웨스트버지니아주 주방위군 소속 사라 벡스트롬(20·여)이 숨지고 앤드루 울프(24·남)가 중태에 빠졌다.
용의자는 2021년 미군 철수 당시 미국에 입국해 올해 4월 망명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 국토안보부(DHS)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제3세계'를 특정해 총 19개국을 입국 금지 및 제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은 전면 금지되며, 베네수엘라, 쿠바 등 7개국은 부분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된 망명 신청과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방침도 밝혔다.
특히 안보 위협이 되거나 서구 문명과 양립할 수 없는 인물, 또는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결여됐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권 박탈 및 추방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동 서명' 방식으로 승인된 입국 정책은 무효라며 이를 즉각 종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주방위군 병사 피격 현장.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조치에는 다분히 정치적 셈법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말리아 난민 공동체가 형성된 미네소타주를 거론하며 "난민들이 주를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해당 지역의 팀 월즈 주지사와 소말리아 출신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이상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는 반이민 정책을 통해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하고 민주당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으며, 우려 국가 출신자의 영주권 재조사에 착수했다. 합법적 거주자라도 재분류를 거쳐 추방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민 사회 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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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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