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실형’…김건희 여사 1심 징역 1년 8개월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1-28 21:39

‘명품백’ 알선수재 유죄, 주가조작·여론조사는 무죄…특검 “상식 밖 판결” 항소 예고

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도흔 기자 =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재판부는 3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법리적·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여 원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점이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해 4월 수수한 물품은 구체적인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1심 선고공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계좌를 맡기며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여지는 있으나, 범행을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여론조사 혐의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지위가 높을수록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검이불루 화이불치(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성어를 인용하며 "굳이 값비싼 제물로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판결 직후 민중기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은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김 여사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