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으로 빠진 ‘65세 정년연장’ 입법... 민주당·노동계 ‘시기’ 두고 정면충돌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1-23 14:19

한국노총 특위 보이콧 시사로 논의 파행 위기... ‘청년 일자리 우려’가 최대 쟁점 부상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제2차 본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입법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제시하자 노동계가 '시간 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입법 지연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운영 및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로드맵은 ▲2026년 1~6월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 기간 연장 ▲2~5월 산업별 노사 간담회 등 다층적 공론화 ▲6월 이후 정년연장 방안 집중 논의 및 법안 마련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내에 정년연장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필요가 있어 논의 기간을 6개월가량 연장하고자 한다"며, 특히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법정정년연장 및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촉구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정정년연장 연내 처리 및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노사가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지방선거 이후로 입법을 미루겠다는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고용 문제를 내세워 하반기로 입법을 늦추는 것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라며 "1~2개월 내에 집중 논의한다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한국노총은 입법 계획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특위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상반기 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를 사실상 방기하는 것이자 노동계를 향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노동자의 삶을 정치적 계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특위에 계속 참여해 입장을 개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실무협의 등을 통해 노동계와의 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나,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신임 특위 위원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