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에 '너무 내줬다' 지적…투자 약속 실현 불투명 우려도
연준 방문한 트럼프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미 자동차 업계 등에서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은 일본 상호 관세를 25%→15%로,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총 15%로 낮췄다. 대가로 일본은 5천500억 달러(약 759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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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균형 회복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일 무역 적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낮춘 것이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집중 제기된다.
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맷 블런트 위원장은 "미국산 부품이 거의 없는 일본산 수입차에 낮은 관세를 매기는 것은 미국 산업계와 자동차 노동자에게 '나쁜 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업계 불만을 "어리석다"고 일축하며, 대화한 제조업 경영진들은 이번 결정에 "괜찮다"고 반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는 없다"며 미국 내 생산 유도 효과를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 결과가 한국과 유럽에 추가 양보 압박을 가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국 자동차 업체들이 불이익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관세 부과를 지지해온 기업 단체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대'(CPA)의 존 투미 상임이사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외 생산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5천500억 달러 투자 약속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의 2천억 달러 규모 미국산 농산물 등 추가 구매 이행률이 58%에 그쳤던 사례를 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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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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