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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 보고서 "美 규제 철폐 기조, 韓 AI 기본법 압박…인재·자본 유출 우려"
집권 2기 취임 직후 서명한 AI 행정명령 보여주는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새로운 'AI 행동 계획'이 한국의 독자적인 '소버린 AI' 정책 추진에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천명한 AI 정책이 한국의 AI 기술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KOS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의 AI 행동 계획은 동맹국에 자국 AI 기술 수출을 장려하고 미국 AI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AI에 대한 과도한 규제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내년부터 AI 기본법 시행을 앞둔 한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기업 조사권, 과태료 부과 등 규제 수위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의 규제 철폐 기조는 글로벌 AI 업계의 경쟁을 격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한국 역시 AI 윤리 및 안전장치 논의에서 유럽연합(EU)과는 상반되는 '산업 진흥' 중심의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미국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AI 기술을 동맹국에 수출하며 글로벌 의존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KOSA는 이에 대해 오픈소스 AI 모델 확산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들이 저비용으로 첨단 AI 기술을 활용, 기술 격차를 줄이고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동시에 우려를 표했다. 핵심 AI 모델과 플랫폼이 미국 중심으로 구축될 경우, 한국 스타트업들은 그 아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하위 공급자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이 AI 스타트업 규제를 완화하여 자금 조달과 신사업 실험을 용이하게 할 경우, 한국의 인재와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되거나 유망 스타트업이 미국 기업에 인수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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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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