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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적립금 60% 이상 급감, 회수율도 역대 최저치… “미납 사업주 추심 강화해야”
(사진= 국회 예산정책처 캡처)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종잣돈'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누적된 적자로 인해 기금 적립금은 5년 만에 3분의 1토막이 났으며 올해도 5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이 기금은 대지급금 지출액 증가로 인해 재정 적자가 쌓였고, 적립금은 2019년 9,588억 원에서 지난해 3,473억 원으로 63.8% 감소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이 증가하면서, 당초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1,538억 원 대신 작년보다 51억 원 줄어든 3,421억 원의 적립금이 남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이 기금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32.8%였던 누적 회수율이 2024년 30.0%까지 떨어졌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캡처)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전년 대비 5%가량 늘었음에도, 대지급금 지급액은 지난해 3,843억 원에서 올해 3,478억 원으로 9.5% 감소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임금체불 근로감독이 강화되면서 대지급금 신청 전에 사업주가 스스로 임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늘어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기업 도산이 인정되어 지급되는 '도산 대지급금'은 전년 대비 27.3% 증가했지만, 기업 도산과 무관하게 법원 판결이나 노동관서 확인서로 청구하는 '간이 대지급금'은 12% 감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부가 매년 대지급금 지급 계획을 실제보다 적게 편성한 뒤 뒤늦게 증액하는 관행을 꼬집었다.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 지표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보다 정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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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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