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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1차례 간담회 결과 반영한 대책 발표... '더드림 패키지', '금리경감 3종세트' 등 포함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금융비용 경감, 폐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금융비용 경감, 폐업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부터 전국에서 진행된 11차례의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된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한 첫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10조 원 규모의 ‘더드림 패키지’ 신설
금융위는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 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총 10조 원 규모의 맞춤형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창업(2조 원), 성장(3.5조 원), 경영애로(4.5조 원) 등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춰 지원되며, 금리 우대는 최대 1.8%포인트, 보증료 감면은 최대 1.0%포인트까지 확대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는 설비투자 및 운전자금이 함께 지원된다. 성장 단계의 기업에게는 **‘가치성장대출’과 ‘스케일업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민생회복 특례보증’과 ‘위기지원대출’**을 통해 자금난 해소를 돕기로 했다.
은행권 역시 총 **3.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자금 공급을 늘렸다. 이와 더불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85조 원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금리경감 3종세트’로 이자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리경감 3종세트’**가 도입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까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확대하여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폐업지원 강화 및 안전망 구축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보조금 지급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이 신설되었다.
특히, 폐업 시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모든 은행의 지침에 이를 명문화하여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한 첫걸음”이라며 “추가로 발굴된 50여 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려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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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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