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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달러 투자 세부안 이견 속 장관급 담판도 '평행선'...대통령실 "불합리한 협상 없다" 맞대응
김정관 산업장관(왼쪽)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현지시간 12일 뉴욕에서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7월 양국이 관세율 인하와 대미 투자에 합의한 이후,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실무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앞서 한미는 미국이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한 투자 세부 구조를 짜는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기존의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라며 미국 측 입장을 수용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미일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한미 간 협정도 비슷한 조건으로 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발생한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비자 문제 개선 등 원활한 기업 활동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관세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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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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