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묶인 돈, 기업으로 돌려라"… 한은이 제시한 0.2%p 성장의 열쇠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2-09 14:44

GDP 대비 가계빚 10%p 줄이면 장기 성장률 쑥… 이창용 총재 "이대로면 2040년 0%대 성장 추락"

생산 부문 신용 재배분시 성장 효과. 한국은행 제공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신용(빚) 비율을 낮추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릴 경우 장기 경제 성장률이 뚜렷하게 개선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자료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체 민간 신용 규모가 같더라도 자금 흐름을 재배분해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10%포인트(90.1%→80.1%) 낮출 경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자금이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혁신 기업에 집중될 때 성장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신용 집중은 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융기관의 대출 인센티브 구조를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는 높이고,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식이다. 아울러 비생산 부문 대출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적립하게 하여 쏠림 현상을 제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의 대차대조표·부동산 담보 위주의 낡은 대출 관행이 혁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성과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현재 2%를 밑돌고 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연 2% 이상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