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판 뒤흔드는 ‘통합특별시’… 강훈식·김용범 차출론 재점화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1-16 15:25

‘서울시장급’ 단체장 3명 동시 탄생하나? 정부의 파격 지원에 여야 선거 전략 ‘요동’

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원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일극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국정과제로 완수하기 위해 행정통합 가속화에 나선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가칭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전남의 연간 예산에 육박하는 규모로, 사실상 매년 5조 원 규모의 ‘특별 예산’이 추가로 수혈되는 획기적인 조치다.

정부는 재정, 권한, 행정, 산업 등 4대 분야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권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 및 자치권 보장 ▲(산업) 투자·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프리존 구축 ▲(재정)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 및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이다.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요구해온 핵심 현안을 대폭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행정통합 교부세·지원금 신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지방선거 전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의 절박함이 반영됐다. 김 총리는 “수도권 일극 체계 타파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소수의 기득권보다 지역 전체의 미래 이익을 위해 지금 바로 통합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통합 논의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행정통합이 현실화되면 이번 지방선거는 ‘서울시장급’ 단체장이 3명이나 배출되는 거대 선거로 탈바꿈한다. 이에 따라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체급 높은 거물급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주요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출마 가능성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초 청와대 잔류에 무게가 실렸으나, 통합 광역단체장의 상징성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전면 배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