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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15% 합의 긍정 평가…日차 경쟁력·과도한 대미 투자·농산물 개방 등 쟁점 제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해 미국의 상호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진 점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표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미국과의 관세율이 15%로 조정된 것은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므로 타당하다고 본다"며, 정부 협상팀과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민간 부문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일본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 기한에 임박해 상당한 양보를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 등 총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및 구매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을 넘어서는 지나친 규모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송 비대위원장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양국은 이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한화 약 487조 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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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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